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졸채용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금공단이 고졸채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김용익 의원 보도자료
2012년 연금공단은 총 930명의 고졸자를 대거 채용했으나 이 가운데 892명(95.9%)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3년에는 630명 중 577명(91.6%)이, 2014년에는 503명 중 485명(96.4%)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된 비정규직 고졸채용자들은 연금공단 전국 각 지사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130여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비정규직은 당해 년도에 거의 모든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고졸채용’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2년에는 비정규직 892명 중 892명 전원이, 2013년에는 577명 중 576명, 2014년에는 485명 중 483명이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근무기간이 6개월~1년인 청년인턴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지난 정부가 “고졸에 대한 학력 차별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하겠다”며 도입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금공단이 고졸자 채용을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며 채용인력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 것은 당초 ‘고졸채용’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지시에 실적만 쌓으려 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고졸채용을 독려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 실상은 허드렛일만 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 등도 구체적 목표가 없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한 생색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간 고졸채용자 173명을 채용하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조를 이뤘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