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체육시설 민간 매각 “공공 기능 상실 우려” 지적
<사진=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정부의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추진을 지속하자 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30일 대변인 성명서를 내고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이 체육발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에 매각 방침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건립돼 지난 94년 개관한 성남시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로 수영, 헬스, 스케이트, 농구, 탁구 등 27개 종목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민간의 약 70~8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월 평균 1만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 선진화를 이유로 이 시설의 민간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3대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밝혔고, 오는 10월 1일 열리는 ‘2015 제3차 자산매각지원위원회에서 시설 매각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성남시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민간 매각은 수익시설로 변질 돼 공공체육시설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지난 2003년 민간에 매각한 평촌, 둔촌스포츠센터도 수익시설로 변질, 미투자 부실운영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들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은 필연적으로 체육분야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는 ‘공공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는 성남시의 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무리하게 민간 매각될 경우, 해당 시설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불허 등 공공체육시설 존치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는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정부 계획이 곧 ‘공공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매각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