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퇴직금 안 준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벌금형 확정

[일요신문]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54)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아무개 씨에게 퇴직금 1560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 아무개 씨에게도 퇴직금 96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 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