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란, 중국도 검정제 택하는 세상인데...

[일요신문] 지난 6년간 검정제를 유지해온 국내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가 내년부터 다시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야당 측에선 국정으로 회귀를 적극 반대하며 행동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일요신문DB)

OECD 국가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해 다섯 나라에 불과하다. 반대로 검정제 채택 국가는 11개, 인정제를 채택 국가는 1개, 혼합제를 채택 국가는 6개였다. 가장 극단적인 자유발행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1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일당독재국가인 중국도 검정제를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진영에선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토대로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선 ‘파시즘’의 위협을 경고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