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책임연구원과 주민자치와 평생교육네트워크 이진이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5개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강현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헌법은 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사항은 법률에 유보돼 실질적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헌법전문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이 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사회적 경제·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기관 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5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동안 주민자치 현장에서 느꼈던 주민자치 필요성, 문제점 등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지역의 모든 업무는 주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을 위해서 자치공동체 육성, 주민자치 아카데미, 컨설팅, 전문 활동가 양성 등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