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 장애인 정책토론회’ 추미애 국회의원,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 주최
토론회는 김기동 광진구청장과 추미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순길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의 주제발표, 토론자들의 토론발표,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순길 과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지원, 무장애환경확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으로 나누어 발표하며 장애인 인권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과 지역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추진 사이에 간극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주현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장은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자의 언어장애로 발표가 힘들 것이라는 단정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유감을 표시한 후 본격적인 발표로 광진구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김혜정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실장은 개별단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양적으로는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정책 대상별로 필요한 정책들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종합적인 점검과 계획수립을 주문하였고, 박종오 정립회관 관장은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1만 3천명이 넘는 광진구에 강남구 3개소, 노원, 동작, 구로에 각각 2개소씩 운영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직 없다며, 모든 장애 종류의 장애인 욕구 해결을 위한 종합복지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수희 광진구 발달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서울시와의 합의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2020년까지 각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였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나 서울시가 만드는 정책 속에서 보이는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 사이에 간극이 크다” 며 “장애인 정책과 사업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이 고민하여 장애인부터 행복한 광진을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0월 장애인 정책토론회와 같이 앞으로도 분야를 나누어 정책토론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회를 진행한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광진구 현안에 대해 일련의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실효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대안이 시급하였다” 며 “서울시 복지본부의 사업비는 4조 2천 193억이고 이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15% 가량인 6천 370억원이다. 저소득시민복지 44.7% (1조 9천 953억), 노인복지 37.6%(1조 5천 860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보다 실효적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광진구에 맞는 광진구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