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8조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생예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예산정책발표회에서 “2016년도 총지출 387조의 2%에 해당하는 8조 원 가량을 삭감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 예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8조원은 역대 국회 (예산심사 중)최대 삭감액”이라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이 발표한 주요 삭감 내역은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 △국정교과서 예산 등 반민주·사회갈등 조장 예산 △의료영리화 △부실·비리 방산사업 △해외에너지 자원개발 △4대강 후속 및 댐건설·유지 사업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예산 △법적근거 미비, 사업타당성 결여, 집행실적 부진, 낭비성 홍보예산 등이다.
야당은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 홍보예산인 ‘교육정책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140억 원 수준인 교육부 기본경비의 대폭 삭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삭감된 8조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2500억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3350억 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3953억 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2조원 △지방채 이자지원 3836억 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6400억 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 8325억 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