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월 1일 청년배당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여당 최초의 응답이 이런 황당한 입장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며,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적 기초위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예산 편성 등 실질적 진행을 위한 검토까지 마친 준비된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정상적 정책까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대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며,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김무성 대표가 먼저 비판해야할 ‘정말 옳지 못한 행위’의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을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게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사회를 이끌어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괄 지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청년배당의 철학적 근거인 기본소득개념이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이고, 지키지도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정책이라면 대체 김무성 대표의 정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 최악의 정말 옳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세뇌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지자들의 인기 영합만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청년세대를 위해 예산을 아끼고 나누어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민주주의 발목잡기’부터 멈춰야 한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제 시행을 공표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지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는 것을 염두하며,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법제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복성과 형평성 등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수용과 교부세인하 방침을 입법예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중이기도 하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