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마루 서울시의원
현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 및 체계적인 방향설벙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마루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석균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박마루 의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권수영 연세대학교 교수, 권오용 변호사, 김경희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 회장, 이명수 서울시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의 토론이 이어진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민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전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축소와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의 열약한 환경으로 서울시민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였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30%가 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10.3%가 2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은 자치구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박마루 의원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정신보건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정신보건 예산이 1인당 3,609원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민을 상담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시설도 아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도 산발적이라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으로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및 자살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을 계기로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서울시민 중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센터가 위치한 곳도 있고, 별도의 상설화된 상담실 조차 마련된 곳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 사업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가져가야할 서울시민과 정신질환자가 자치구별로 차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한다”라고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