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전문가의 합의를 일궈냄
20년 전부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 소재 25개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3일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의 전문가들과 서울시 그리고 참가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과 직원 채용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경험이 있는 이들로 상근하여 근무하도록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 사업의 축소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단기근속에 의한 전문성의 미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담아내는데 본격적인 노력을 하도록 약속하였다.
박마루 의원은 토론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요원 채용비율이 80~90%인 반면, 지자체가 직영(1개 센터)하는 경우 전문요원 채용비율이 38% 수준에 머무르는 직영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스러운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주체가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법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채용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조례제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