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 “서울시, 사회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추진해야”

- “사회주택 활성화의 전제는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일요신문] “사회경제적 양자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가능성도 제한되어 있다. 사회주택은 공공주택의 공급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지난 27일 개최된 ‘시민,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다-서울시 공공주택 박람회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미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OECD 회원국인데도 낮고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7.9%에 달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공급률은 6.7%에 불과하고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세입자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0년 1,031만명, 2014년 1,019머만명, 2014년 1,010만명으로 최근 4년 연평균 5만2천명이 줄었다. 

경기도 총인구는 2010년 1,178만명, 2012만명, 1,209만명, 2014년 1,23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비싼 주거비용 탓에 주거 질이 낮은 경기도로 이주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미경 의원은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사회적 경제 주체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4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고, 서울시도 지난 1월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주택 공급률이 전체 주택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우 의원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사회적 기업”이라며 “무리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에 의하거나, 비영리조직에 의하거나 또는 공공과 비영리조직이 함께 협력해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