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1조 1,14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통합은 재검토해야
▲ 우형찬 서울시의원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 올해 1∼7월에는 총 1,602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6월 27일에는 200원의 기본요금인상으로 심각한 시민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우형찬 의원은 “심각한 적자구조와 신규 및 안전시설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을 부담하게 하는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졸속 통합은 중단되어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 시한을 정하지 않는 통합 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양공사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1조 9,660억원이라 주장했으나, 이중 6,860억원의 경제효과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조 1,556억원~1조 2,800억원도 통합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제효과를 포함시키는 등 양공사 통합의 경제효과를 부풀리기 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양공사 통합비용의 경우 예측 곤란한 사업에 대한 비용 산출을 유보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산망 통합작업’과 ‘통합관제센터 구축(1~9호선)’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면 통합 후 10년간 최대 1조 1,14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등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의 과장되거나 미비한 경제효과에 대해 질타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근거는 애초부터 날조된 것이며 이런 통합은 결국 혈세낭비와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첫째, 부풀리기나 축소하기 없는 정확한 통합비용 제시”, “둘째, 양공사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적자 감소 금액”, “셋째, 임금인상과 대규모 인력채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넷째,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9호선 안전운행방안”, “다섯째, 서울시 재정지원과 시민 요금인상 없는 양공사 통합 대책”, “여섯째, 향후 3년간 서울지하철 양공사 자연퇴직자 1천 8백여명에 대한 인력보충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최종 통합안을 검증받고 이후 실제적인 통합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형찬 의원은 “하루 평균 700만에 육박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 있고, 그 부담은 전액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가로 최소 1조 1,14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기한을 못 박지 않은 양 공사 통합작업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구조 탈피, 안전을 담보한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