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종학 의원
이에 대해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은 ISA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적시하며 도입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해왔다”고 밝히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자와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 서민들은 저축할 여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ISA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의 19일 조세회의 발언 내용 중 ‘ISA’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의 약화
ISA와 같이 예적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비기업들로 인해 부실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좀비기업을 계속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ISA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2. 계좌 이동제 실시해야
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계좌이동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수익률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좌이동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물쇠 효과가 나타나서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세제혜택의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전형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재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증세부자감세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농어민 등 서민에게 줄어든 세금을 걷자는 것입니다.
4.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정부가 ISA를 도입하려는 것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고, 현 공적연금 강화특위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재원이 없다며 논의에 소극적인 반면, 향후 5년간 약 1조 6,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ISA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저축)을 강화하여 재벌금융기관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저축여력 없는 서민
소득규제가 없는 금융세제지원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 2,000만원까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파생결합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기재부금융위와 금융기관간 정경유착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재부금융위와 금융기관간 정경유착이라고 보고 계속 반대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고 한통속이 되어 유착된 것입니다. 명목상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재벌금융회사입니다. 이런 정책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낙후시켰고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