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 “시대 변화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차별화된 대책 마련 시급”

초등학교 학교폭력 22.5% 증가,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 연령 낮아져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우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3)은 제264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등)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장우윤 서울시의원

장우윤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의 학교폭력은 3,361건으로 전년도 3,349건에 비해 12건(0.4%)정도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도 사이버 학교폭력은 2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0%(70건)가 증가하였고,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모욕적인 언어·욕설, 협박, 비난, 사적인 동영상·사진 유포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학교 안으로 한정됐던 ‘학교폭력’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의 확산으로 인해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장우윤 의원은 “교사나 성인이 접근하기 힘든 폐쇄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괴롭힘과 언어폭력의 실태는 심각하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욕설이나 따돌림 등이 학폭위 안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피해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더욱 크다”고 지적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도록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와 같은 맞춤형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장우윤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에 차이가 있는 점,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통해 조사에 응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며, 피해학생이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장우윤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