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서울시의원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AIG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AIG는 유일무이한 각종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SIFC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원에서 AIG의 자체 자금은 1,360억원 (9% 미만)에 불가한데도 1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SIFC 총 사업비는 국내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1조600억원 (58%), 해외펀드로 유치한 4,540억원 (33%), AIG 자체 자금인 1,360억원 (9%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아 의원은 서울시의회 8대 기획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유청 위원장)가 밝힌 과거 서울시-AIG 특혜계약 체결, 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가 보여준 행정 행태에 대해 ‘배신의 행정’, ‘직무태만’, ‘안일한 상황인식’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1) 과거 서울시가 AIG에게 준 특혜 조사 결과: ① SIFC 계약 개시일인 2006년 1월부터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 토지 임대료를 면제한 것, ②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정적으로 공시지가의 거의 무료수준인 1%만 토지임대료를 내게 한 것, ③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의무기간(실재 보유 3년)을 10년에 그침으로써 2016년 1월 1일부터 매각이 가능하게 된 점, ④ 99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 점(50년, 추가 49년), ⑤ 토지 주인인 서울시는 SIFC 매각이 있을 경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점, ⑥ AIG가 설치한 여의도역까지 지하 공공보도에 각 상가 임대권을 준 것이다.
(2) 업계와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와 상반되는 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AIG 성과 두둔: 당초 AIG는 시공사로서 SIFC의 해외유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목표로 했던 아시아 지역본부급의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큰 정책의 틀이 아닌 단순 해외 투자 건으로 보는 AIG의 시각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사 및 금융사 지원기관 유치 실적은 높이 사야 한다” “금융위기 때 다른 회사들은 다 철수하는데 AIG는 그나마 지켜서 잘 했다”
(3) 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가 AIG ‘여의도 SIFC’ 매각 작업을 부인한 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각 절차가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특히 아시아프로퍼티(Asia Property) 해외 홈페이지에 보도된 바, “AIG는 Eastdil사가 SIFC를 약 3조 6,780억원에 판매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보도이다. 매각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매각이 성사되려면 몇 년 걸린다.” 라고 허위 보고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아 의원은 SIFC 먹튀 논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서울시가 AIG를 선택한 배경을 조사하고 담당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면계약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체결한 잘못된 특혜 계약이 앞으로 89년간 타 회사에 승계되어 서울시의 자산이 국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면 박원순 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맥커리 9호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