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변회 회장
서울변회는 3일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앞서 법무부의 결정을 두고 “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래 올해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대가 있었기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과 혼란이 있어 왔다”라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와 같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몇몇 수험생을 구제하면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 측은 국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의 결단이 남아있다.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확인되고 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상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압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