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끈하고 나섰다.
▲ 지난 11월 3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심의 거부 결의문을 발표하는 전국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은 마땅히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법지원 규모도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이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하석상대:下石上臺)의 미봉책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누리과정 비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셈”이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고, 지방 떠넘기기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거듭하여 정부여당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은 2조 1천억원 규모이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내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덕분에 보육대란과 교육청 재정악화는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교육청 재정을 부채 더미에 올려놓고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예산 편법지원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