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촉구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DB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5개 로스쿨의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1822명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며 변호사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를 위해 시험 접수 취소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학교 학생회에 제출했으며, 18일 정원의 90% 이상인 1822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학협은 “제5회 변호사 시험이 파행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은 법무부의 책임”이라면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변호사 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던 로스쿨 교수들은 지난 16일 입장을 바꿔 변호사 시험 출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지만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제5회 변호사 시험은 다음달 4일부터 예정돼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