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일자리창출, 경제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일부사업 증액조정
▲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서울시가 지난 11월 10일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9%, 1조 415억원이 증액된 27조 4,531억원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복지혁신. 민생경제. 도시재생 등 시민생활에 힘이 되는 ‘민생활력 예산’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당초보다 506억원 증액된 27조 5,037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예결특위는 내년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시민생활사 박물관(32억원)’중 20억원을 감액했고, ▲‘월드컵대교 건설(350억원)’중 80억원을 삭감했으며, ▲‘택시감차보상 지원(65억원)’중 52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5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가 미흡한 ▲‘이천권역 자연성회복(35억원)’중 25억원을 감액했으며,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그린카 보급(164억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101억원)’에서 각각 10억 6,800만원, 40억 3,800만원 감액 조정했다.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보육돌봄서비스(보육도우미)’26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존 지원시간(6시간)을 유지하면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보강’에 1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소방대원(4,667명)의 동절기 근무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에 2억 8,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에 당초보다 1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에 1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90억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 하에서 마중물로써 선제적 투자를 위해 당초 제출한 원안을 의결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251억원)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초 제출한 원안을 의결했다.
신언근 예결위원장은 서울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보다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대외적인 환경으로 세입예산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정부주도 복지정책의 증가로 인한 대응 지방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해야할 것이며,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문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예산심사의 소회를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심사에 앞서 신언근 예결위원장이 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을 것, ②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할 것, ③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에 맞을 것, ④ 예산편성 전 관련 조례제정, 투심 및 공심 등의 사전절차 이행 등의 ‘예산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역대 예결특위 최초로 예산중심의 업무보고를 진행함으로써 동료 예결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