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을미년 한 해가 저물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가짜 백수오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대표 간식인 떡볶이, 순대, 계란을 남녀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IT기반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동네 음식점 위생 정보, 학교급식 정보 등 식품안전 정보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국 식품 판매 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를 확대하여 부적합 회수 식품 등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급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는 2012년 67%에서 2014년 74%, 2015년 하반기 8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업인과 식품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제품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혈압관리용 앱 등 개인 건강관리용 제품(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물티슈, 금연용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을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하여 더 꼼꼼하게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활발한 교역 확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뿐 아니라 융복합 의료제품을 이용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과 의료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안전관리 영역이 더욱 복잡해져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교주고슬(膠柱鼓瑟)의 구태를 버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약처는 2016년을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없애고 기업 일선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로의 도전’입니다.
또한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네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불안을 제로화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 환경이 정착되도록 대표적인 국민 간식 계란, 떡, 순대의 HACCP 인증을 조기 의무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기존 8개 의무화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계란 가공장에 대하여 현장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급증 등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평가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업 형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음식점 또는 주점 등 식품적갭업소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오락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련 허가,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의약품 IT 플랫폼’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운영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특구 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규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부처 간 협력‧협업을 주도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적색육 및 가공육 적정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커피와 장류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식품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 임산부, 주부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안전교실’을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예방을 위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영유아‧어린이들이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국내 백신 자급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안전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어르신, 주부들로 위촉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여 떳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에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와 나비가 되듯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료제품을 공급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식약처의 껍질을 깨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껍질은 기득권일수도 있고 스스로가 만든 ‘한계’라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껍질 안에 있으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껍질을 보호막 삼아 안주하면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날개를 달아야 할 시점으로 껍질을 깨기 위한 용기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중국 시선(詩仙)인 이태백의 시 ‘행로난’에 ‘장풍파랑회유시(長風波浪會有時)’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도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6년 새해, 붉은 원숭이의 열정과 지혜로 더 힘차게 시작하는 식약처의 ‘도전’에 업계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제로’와 ‘최고’를 향해 열정적인 자세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16년, 바라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정리=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