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결후문(先決後問)이 국민의 뜻”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6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지사는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누리과정 논란으로 쌓인 남 지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간의 갈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 긴급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며, “경기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호소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도 야도 아닌 바로 죄 없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 이웃이다”며,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다른 만큼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도가 부족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걱정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뒷짐지거나 회초리만 들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잘 살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커 연정을 중요도정으로 삼았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논란과정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규모 설전 및 여야 정치권의 상대방 흠집내기로 인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에서 관계회복이 더 절실하다는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