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4년간 누구도 몰랐다...결국은 시스템 문제

[일요신문] 초등학생 아들 A군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고에 방치한 혐의로 붙잡힌 부모. 정작 A군이 죽은 때는 2012년 10월이었다. 4년 넘게 이 아이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세 여자 초등학생 방치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장기결석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뉴스 캡쳐

조사결과 A군은 2012년 4월부터 학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기 초 A군은 급우를 폭행해 피해부모와 학교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장기결석을 이어가던 A군에 대해 학교 측은 거주 주민센터에 거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느 곳에도 회신은 오지 않았다. 학교 측은 그해 6월, A군의 자택에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이어 8월에는 ‘정원외관리대장’에 A군을 올려놓았다. 이후 A군은 완벽하게 교육과 행정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초등학교 여학생의 방치사건이 발생하자 교육계는 장기결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번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이 되서야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됐고,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다시금 교육계의 장기결석학생들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하고, 학교와 특히 담임교사들의 보호 의무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