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작·배포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년배당 정책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결국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에게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지목하며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시, 대구시 등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니라 총선에서 여당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이유이자 정치적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당시 야당도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에 합의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인데, 일부 교육청의 변명대로 예산이 부족했다면 당시 야당이 합의했을 리 만무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