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추가 편성, 표결도 않했고 부결도 아니다...내달 2일 결론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의원총회를 겨냥해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2개월 치를 추가 편성하는데 반대로 일관했다”며 “서울시의회 누리과정예산 부결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당의 대표께서 중진회의에서 발언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고 발언할 것을 충고하고 싶다”며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욕심이나, 가벼운 말 습관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의원총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보육대란’의 상황이 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표결하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부결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가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한 치의 변화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했으며, 비회기 기간임에도 소속의원의 3/2가 넘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부모의 마음으로 절박한 보육대란사태를 대응해야 함을 함께 공유했다“ 총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2일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며 “무슨 의결이 있었으며, 뭐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인가”라며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학부모와 교사들의 고통을 볼모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이 ‘용서받지 못할 짓’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교육청에 줄 돈 다 줬다는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초·중등 교육은 뒤로 미루고 누리과정에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인가?” 말하며, “아직도 412개교의 학교가 급식시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162개의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시.도 교육청 및 선생님들의 우려와 한숨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