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해소 노력할 것”
“올해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134개 항목의 급여를 확대해 이에 대한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65세로 확대해 선택 진료 의사 축소를 통한 특진비 부담을 기존 67%에서 33%로 완화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간병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간호 인력이 맡도록 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 부산·경남의 17개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8년도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전사적 노력을 통해 보장성 강화 계획이 일단락되는 2018년이 되면 보장률이 68%대로 진입하고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OECD평균 수준인 80%대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에 의한 재정전망 로드맵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현행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물론이다. 무엇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소득 없는 세대는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다질 수가 있다. 또한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 지불제도 개선, 약가 사후관리 강화, 재무전략체계 고도화, 재정누수방지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고령화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한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약물 중복 처방 및 부작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본인의 병력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기 어려운 환자의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시 10년간 총 6679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같은 기간에 1조 1946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꼭 필요하다. 개인정보유출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으나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유출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IT기술력 및 공단의 IT활용 경험으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올 1월 1일자로 부산지역본부장에 취임했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듣고 싶다.
“부산시민들의 건강지표가 타 시도보다 낮은 점에 주목하고 우선 일을 시작하겠다. 건강 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자원과 연계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도모해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매진하겠다. 아울러 배려와 화합으로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의 행복이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산지역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