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될 경우 보조금 ‘58억’ 더 수령 “의원 3명 영입 사활”

[일요신문] 중앙선관위가 오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고, 이어 내달 28일엔 총선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4개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총 499억 5000만 원이다. 이는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000만 원과 총선용 선거보조금 399억 6000만 원을 합친 것이다.

국민의당이 현재 의석 구도(17석)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경상보조금과 총선보조금을 합해 새누리당은 1분기에 235억 원 상당을, 더민주는 205억 원 상당을 받게 된다. 이어 국민의당은 33억 원 상당, 정의당은 26억 원 상당을 각각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오는 15일 전에 의원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선거보조금 지급 시기까지 이를 유지할 경우 보조금 판도는 달라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눈 뒤,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29억 원, 30억 원 상당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91억 원 상당으로 ‘58억 원’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으로선 의원 3명을 더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