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2016년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의 예술인 복지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는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6년 예술인 복지사업은 산업의 문화화를 기치로 내걸고 예술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이자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동력원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 소기의 성과를 보여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약 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대 추진한다. 올해 파견예술인은 1000명으로 선발하고 참여 기업도 3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예술 활동 수입만으로 안정적인 창작 활동 유지가 힘든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5억 증액된 120억 원을 배정한다. 지원금 역시 3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시킨다. 지난 3년간 7191명의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4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발효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 따라서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예술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시정명령 및 법적제재를 통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도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과 함께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지원과 표준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예술인 산재보험은 10등급에서 12등급으로 세분화돼 예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재단은 현재 등급별 보험료의 50%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납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준다. 오는 5월부터 서면계약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계배 재단 대표는 “총 10개의 예술인복지사업들을 견고하고 촘촘히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복지 테두리 안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운영 포부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일정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공지하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예술인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알찬 내용들로 꾸며진다.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들을 공유하고 예술계 인사들의 축하영상과 다양한 공연, 콘서트, 전시 및 퍼포먼스가 함께한다. 또한 참석자 전원을 위한 기념품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