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道 추경예산 심의··· 남경필 지사 핵심사업 향방 분수령
일부 사업 예산 놓고 공방 예상 속 남경필 핵심사업 부활하지 관심모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기 위해 지난 15일 2월 조기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도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포함된데 반발해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조기 임시회를 거부했다가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4월 이후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자 임시회 개회로 입장을 바꿨다. .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 여야 입장차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제외한,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등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등 136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예산 삭감 공방 후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이 부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일자리재단는 현재 도가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은 남 지사의 핵심사업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놓고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경기연구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슈퍼맨 펀드’ 등 남 지사의 핵심 사업 10여개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 가운데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등 일부 사업이 사전 절차상의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핵심사업 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공방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 이후 예산을 둘러싼 임시회 개회 등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야당 간의 예산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은 제쳐 놓은 채 입법 상정 갈등 중인 국회와 판박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