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1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한 ‘2016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란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한국은 상표분야 5개 평가 항목 5점 만점에 총 4.75점을 획득했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38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평가대상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의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한국의 상표분야가 2년 연속 세계 1위를 연속 유지할 수 있는 요인에는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춘 상표법 전부개정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의 적극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은 세계 상표출원 4위로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GIP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 양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 및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수준 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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