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까지 확대 평가
전북도청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지방보조금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그간 시행한 민간보조 사업 평가 외에 자치단체보조사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속성과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해 2017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304개 사업 567억5천400만원을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 318개 571억6천4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 481개 2천665억5천100만원으로 총 799개 사업 약3천237억1천500만원이 평가 대상이다.
다만 국고보조사업과 매칭펀드사업,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성과평가의 범위 확대 외에 심의도 전년보다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경우 실국별 자체 평가 결과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자체평가단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실국평가는 사업에 대한 계획, 관리, 성과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의무 배분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미흡’이하 평가등급 비율을 전년 10%에서 30%로 확대하고‘우수’이상은 20%에서 5%상향된 25%로 조정했다.
도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서 ‘미흡’이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에 ‘우수’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검토 등 재정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철저한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높여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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