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일요신문
28일 수원시는 올해 누리과정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4.5개월치 1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월말까지 보육대란을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유지를 위한 ‘보육료 대납신청’을 했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는 시 편성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수원시는 10월까지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가 대납 신청한 보육료와 선 집행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 연간 소요되는 예산 410억여원을 경기도가 연말까지 반드시 전액 교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대안이나 조치없이 시 예산만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과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보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13개 지자체장들이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성명서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며,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공방으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져 보육대란이 일촉즉발(一觸卽發)일 때 염태영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 공방의 책임은 정부가 있는 만큼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지만, 보육료 지원은 시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는 일로 기초단체장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우선이다.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정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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