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만 되면 실업문제 해결되겠네’

경실련 선정한 10대 ‘장밋빛 선심공약’ 실태

[일요신문]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야 각 당이 제시한 공약 중 10대 ‘장밋빛 헛공약’을 선정했다.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요신문>이 분석한 재탕, 황당 공약도 상당수 포함됐다. 
 

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

새누리당의 경우 3개 공약이 꼽혔다. △U턴 경제특구(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 개 창출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노인일자리 40만 개 확대 등이다. 특히 이중 U턴 경제특구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의 임금과 땅값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 공약이 선정됐다. △노인일자리 100만 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 원 지급 등이다.

국민의당 역시 4개 공약으로 △노인일자리 60만 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선정됐다. 역시 노인 관련 공약이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 원 실현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4개 공약이 꼽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들 공약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정책 등이다”라며 “기존공약을 재탕·삼탕한 정책으로 재원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