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수소연료자동차부품 규제프리존 조기 가시화 위한 관심과 협조 당부...
[아산=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충청남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청취하고 태양광과 수소연료자동차부품 규제프리존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역과 중앙이 힘을 합쳐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충남도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언급했다.
기업 간담회를 통해 김 차관은 수소연료전지버스 등 시험연구용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현대자동차 건의에 대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 실험용 연구시설로서 일반건물을 묘사한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대모비스의 건의에 대해 “규제프리존 내에 한하여, 일반대중이 사용하지 않고 설치비용 절감도 필요하므로 해당시설에 대한 건축법 적용의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도시첨단산단을 규제프리존 지정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SAC의 건의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규제프리존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전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성장단계에 맞추어 스타트업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형 개발모델이 필요하다”며 “천안 도시첨단산단이 충남지역 전략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앞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홍수기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홍수 예방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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