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연방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이번 국민투표는 2013년 스위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10만 명인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켜 진행된다. 하지만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된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또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대부분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답했다.
스위스 의회는 부가가치세 등 증세문제와, 노동 의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한화 250조 원)이 필요한데,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마련 방안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