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일요신문] 김영만 기자 = 세종시가 이달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 방문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예정지역내 첫마을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95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방문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번 순회방문 관리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자기진단표를 배포해 자기진단을 한 다음 순회 방문관리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우수관리단지 발굴, 좋은 사례 전파, 나쁜 사례 관리, 민원동향 등의 자료를 집적화해 공동주택관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이번 공동주택 방문관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전매와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조사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으로서 손을 놓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전매 문제와 관련해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검찰이 조사중으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조사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으로서 세종시가 너무 뒷짐을지고 있지 않는냐”고 물음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며 진전된 대답을 내 놓지 못했다. 이후 몇차례의 질문및 답변이 오고갔지만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이는 자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조사권한을 가진 관청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인지 세종시가 내논 이번 공동주택 방문관리가 ‘사후약방문식 행정’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보면 대상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95개 단지로 순차적으로 방문 관리한다는 일정이 제시되고 있다.
방문 목적도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우수관리단지 발굴, 좋은 사례 전파, 나쁜 사례 관리, 민원동향 등의 자료를 집적화해 공동주택관리의 질의 향상등을 내 걸었다.
보기에 따라선 세종시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해 공동주택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이에 토를 달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춘희 시장의 불법 전매와 관련한 시각을 접하면서 이번 공동주택 방문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떨칠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당장 불법전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세종시가 공동주택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안이하고 한가한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보다 마지 못해 행동에 나서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방문관리는 지난달 12일 열린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주택지원 센터운영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의 불법전매에 대한 행보를 볼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방문관리가 시의 말대로 공동주택관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처가 되길 기대해 본다.
다만 이 싯점에서 “불법전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있을수 없지 않는냐” 는 말이 차라리 편할수도 있다는 게 본 기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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