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단 자료 비공개 의결에, 시민단체 “밀실의회” 비난
2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장단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공개키로 의결했다.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집행 사항 또는 기관의 비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으로, 행정기관의 견제역할을 맡은 의회로선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업무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이의 견제 수단인 행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단의 자료 비공개 방침에 따라 감사기관인 시의회, 피감기관인 시청과 교육청 외 시민모니터링단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은 감사내용 인지는 물론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23일 열린 세종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회의를 참관한 시민모니터링단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지적이 합당한지 피감기관의 답변이 적당한지 판단할 수 조차 없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세종교육시민회의 홍은숙 사무국장은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2주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자료가 없으니 행감내내 답답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자료가 없으니 정확한 수치나 지적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비공개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피감기관에서도 비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감기간 동안에는 자료 요청이 없어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들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심지어 의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알리기 위해 자신이 취합한 자료와 지적사항들을 자세히 서술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지난 제1대 세종시의회는 모든 행감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제2대 시의회에 들어와서는 행정감사자료를 뚜렷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서도 자료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은폐된 의회의 모습에 시민들은 갖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들어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이 ‘너나 할 것’ 없이 잇따라 구설수에 휘말리자 행감에서 서로 눈감아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때맞춰 의원들의 무딘 ‘칼끝’이 행감내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동료 성추행, 음주파문 등 세종시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선 날선 비판이나 집중 추궁없이 원론적인 지적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게 현실이다.
세종교육시민회의 김용만 부의장은 “어차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감사자료가 모두 공개될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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