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이태환 세종시의원은 27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초등학생은 4만원, 중학생은 2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학생 1인당 1만원)와 특수학교(각 해당 학급별)에도 확대,지급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한 학교의 학습준비물 구입목록을 보면 호루라기 1개, 교사용 주사위, 수학교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학교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등이 있다. 어떤 학교는 1개 반에서 크레파스 2개를 샀다. 반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학생들이 필요해서 구매한 것이 맞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예산에 교사들의 교재교구 구입비가 따로 산정돼 있지 않느냐”며 “지원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이에 시교육청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지적 처럼 교수용 교재를 구입했다”며 교구구입비 유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이태환 시의원은 “학교별 구매내역도 다 다르다”고 지적한 뒤 “학습준비물 지원비 규모나 구매 기준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산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산출 금액은 따지지 못했다”며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뒷수습에 애를 태웠다.
그러면서도 금 정책국장은 “일선 학교에선 지원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 교재교구 구입비 만으로는 교구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해명성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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