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사업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4,315건 무료법률상담 실시
- 청사 내 법률상담실 마련 방문상담과 유선상담, 복지기관 방문 출장상담 실시
- 법률 사각지대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최근 변호사가 많이 늘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여건, 지식부족 등의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기만 하다.
▲ 무료법률 상담 진행 모습 <김지원 변호사> 종로구청 본관 3층 법률상담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에서 전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법률홈닥터」무료 법률상담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변호사가 상주해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교육 ▲법률구조공단, 범죄 피해자센터 등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등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의 법률 복지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법률홈닥터 기관으로 선정된 종로구는 청사 본관 3층 기획예산과 사무실 내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법률상담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도의 1.5배 이상인 1,331건(월 평균 약 110건)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315건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상담 유형은 채권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이혼상담 등의 민사․가사 법률상담이 전체상담의 80% 이상으로 주를 이루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 상담 등이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 신청자 유형도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며, 방문상담의 경우 전화로 사전예약 후 예약시간에 종로구청 내 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된다. 단, 취약계층이 아닌 주민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 1, 2회 관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출장상담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채권채무, 유언상속, 생활 속의 분쟁 등에 관한 생활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복지시설 방문 법률교육 진행
종로 법률홈닥터 사업의 경우 관내뿐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등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 소재 복지기관 정기상담을 통해 권역 거점 상담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종로구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해 불합리한 법령 등에 의한 애로사항일 경우 관계부서에 알리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과 연계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법률홈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 변호사는 “2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협의이혼이나 남편으로부터의 도주마저 쉽지 않았던 한 여성 의뢰인을 이혼소송 및 위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사례와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의 수년간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운 사례가 가장 보람있었다.”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책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법률홈닥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법률홈닥터 사업은 경제적인 여건, 지식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희망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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