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재정개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를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