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결국 국민 돈으로 구조조정” 비난도
박근혜 정부가 22일 올해 추경을 1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격려오찬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일요신문] 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안은 11조원 규모로 지난해(11조6천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세출 확대가 9조8천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천억원으로 짜여졌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이다.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천억원)에 1조4천억원을 출자하고,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천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천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천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천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천억원), 민생안정 지원(9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천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천억원을 할애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천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천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천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지난해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가고
총 6만8천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된다고 전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39.3%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 대해 공적자금을 통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비율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총 세수가 9조원을 넘어서는 등 결국 서민경제에 대한 세 부담 가중의혹과 체감경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방만 경영 및 부실비리 등에 대한 책임자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