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
29일 서울시의회 최판술(국민의당, 중구1)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전·후 일 평균 수송인원, 운수수입, 혼잡도’ 자료에 따르면 9호선 수송인원 및 운수수입은 개통 전 대비 일평균 인원은 67,100명이 늘어났고, 운수 수입은 1억 5,781만원이 증가했다. 해당기간은 16년 1월에서 4월까지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혼잡도는 가양역에서 노량진역 방향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14년 3월, 15년 9월에 시행한 결과로, 이 기간 혼잡도는 일반열차가 115%→114%로 1% 감소한 반면, 급행은 196%→205%로 9% 증가했다.
혼잡도는 1량에 재차인원 160명이 탔을 때 혼잡도 100%로 본다. 혼잡도 200%는 승객이 좌석에 모두 앉고, 객실통로에 37명, 출입문사이에 30명이 입석해 있는 상태로 1량에 320명이 탔을때를 말한다. 지하철 혼잡도가 200%를 넘으면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해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 혼잡도 조사 결과 이후 시에서는 추가 조사한 자료가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라 전년대비 올해 상반기 운수수입과 수송인원이 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의 혼잡도는 지난 9월의 혼잡도 205%를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
신규 구간 개통에 따른 혼잡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시는 3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차량 구매 발주도 못하고 있다. 결국 9호선 차량을 현재 144량에서 2018년 3단계(잠실운동장~보훈병원) 개통 전까지 294량으로 확대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의원이 공개한 ‘9호선 전동차 80량 구매계획 검토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동차 80량 구매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없이는 어렵다.
9호선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국비40%, 시비 60%)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9호선 기본계획으로는 전동차 198량만 승인되어 있어 시는 지난 9월, 9호선 3단계 개통에 대비하여 차량 증차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기본계획 승인분 198량에 대해 국비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점(198량 중 162량 반영, 36량 미반영)과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사전절차 문제로 실무국별 협의가 매끄럽지 못하다.
실제 최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설비부-7236’ 문서에서 철도설비부는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증차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나 시 예산담담관의 보류의견에 따라 전동차 80량을 발주할 수 없는 상황, 구매발주 지연에 따른 9호선 3단계 개통시 혼잡과 전동차 구매에서 투입까지 장기간(36~48개월)이 소요 될 것을 우려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도, 내부 조율도 못하는 사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차량기술기준」-전동차 기술기준에 따라 올 3월 18일 이후부터 제작되는 철도차량은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어야한다. 결국 기존 전동차로는 새 기준을 충족 못해 새롭게 설계해야하므로 차량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최의원에게 오는 9월 구매방침을 수립하여 10월~12월 중에는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고 17년 말에는 초도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판술의원은 “구의역 사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등을 통해 승객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준비 과정이 필요함에도 정부와 서울시 간의 예산 다툼에 시민 불편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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