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형주
이 논평을 통해 문형주 공보부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다음은 문형주 공보부대표의 논평 전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률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오늘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사업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과 함께 오랫동안 토의하여 만든 정책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 운운한다면, 중앙정부가 매년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하면 올바른 정책이고 박원순 시장이 하면 도덕적 해이 라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점점 위기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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