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개최…전략·추진과제 집중 논의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는 16일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갖고, 그동안 지방분권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과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성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 확충 등 정책동향 보고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수립해 시행중인 ’지방분권 촉진 계획‘ 중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간 재정 관계 개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 등 2개 분야 10대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분권 촉진계획‘의 실현을 위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1.24%), 지방소비세율 인상(11%→20%) 등과 함께 해저자원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정치권을 통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추진동력 확충을 위해 ’분권 교육‘,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날 전문가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강의로 지방자치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하반기 활동방향으로 아직까지 지방분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의 조례 제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또 분권마인드 확산과 지역역량 결집을 위해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를 경북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군의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정해걸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전국 분권협의회 개최로 경북이 분권운동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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