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호만 요란한 ‘정부3.0’… “정보공개, 안하나, 못하나?”

[대구=일요신문 ]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의 정보공개가 정부 3.0 취지와는 달리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과 힘께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가 크다.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 처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선 비난을 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한 시민단체가 낸 이의신청을 시가 심의도 없이 임의 처리한 사실도 드러나 해당 시민단체가 불법이란 지적과 함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사과와 함께 관계자 인사조치 등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 24일 대구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불복해 다음달 13일 이의신청을 냈다.

 해당 부서인 버스운영과는 이의신청을 부분 인용, 같은달 27일 정보 일부를 공개했지만, 열어야 할 ‘정보공개심의회’  없이  ‘자의적으로 부분 공개결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은 심의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심의를 주관하는 총무과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부서(버스운영과)로 바로 접수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도 없고, 알아도 열자 말자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서인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심의 주관부서의 통보가 없어 심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을 떠 넘겼고,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분 인용해 일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 처리도 문제지만,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심의회를 열지 않은 것이고, 거짓이 들통 나자 그제 서야 부랴부랴 사실을 시인했다“라며,  ”위법은 물론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유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최근 시가 불공정 시비 야기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고 밝히고,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약속했지만, 두 달 여가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7일 불공정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유개승강장 시설관리와 수익(광고)사업의 분리, 시설관리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수익(광고)사업 민간에 재위탁,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등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발표한 대책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뿐 다른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유개승강장 시설관리와 수익(광고)사업은 시가 당시 계약조건 미 이행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업체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가 정보공개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 위법일 뿐 더러,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소통·협치’가 아직까지도 시정 전반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투명한 정부 실현이란 정부 3.0 취지와도 거꾸로 가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시가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시, 구·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부3.0 Level-Up’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란 정부3.0의 생활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보여주기식 교육을 백번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시가 정상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 마저도 이런 식이라면,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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