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368억 증액, 도-농·구도심-신도시 격차해소 고민 필요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7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세종시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비 3430억원을 확보하며 광역자치단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치원연결도로 확장, 조치원우회도로 신설 등 구도심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숙원사업 예산확보에는 실패해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시는 일반국고보조금 2244억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1186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연속 국고보조금 3000억원 확보는 빠르게 성장 중인 세종시의 인프라 확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에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확보한 2017년도 총 예산은 343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68억원(12%)이 증액됐다.
이중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세종시계정으로, ▲세종시 이전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220억원 ▲전의2·명학 산단 진입도로 19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63억원 ▲하수관로 정비예산 178억원이다.
특히 ‘기업투자 촉진 보조금’과 ‘산단 진입로 확충’ 예산에 총 41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예산을 확보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숙원을 해결했다.
일반국비 보조금 사업에서는 ‘보건환경 연구원 건립비’ 8억원이 눈에 띈다. 시 출범 후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이 건립비 전액을 확보함에 따라 빠른 시일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으로 이춘희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사업 등에 힘이 실리게 됐다. 더욱이 국고지원을 받아 사례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총사업비 120억원) 설계비 1억원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은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량 및 수질 등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홈오토메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이 세종시가 ICT 융합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세종시의 새로운 치수(治水)정책의 기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립도서관 건립 설계비도 7억원도 확보됐다. 그동안 국립세종도서관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일정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비점오염 방지를 위한 생태공원(총사업비 52억원) 설계비 2억원도 확보됐다.
이와함께 최근 세종 남부경찰서와 세무서 건립 예산이 차례로 확보되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순조롭게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여켜줄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조치원 우회도로 4차로 신설‘ 등 시의 주요 숙원사업들은 에산이 반영되지 않아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신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는 구도심이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양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줄 도로건설이 늦춰진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도심 주민들은 기업유치와 산단 도로확장 예산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광역로컬푸드 복합센터 예산확보 실패도 도농 간 격차해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농산물을 매개체로 신도시 이주민과 농촌의 원주민들 사이의 괴리감을 허물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장이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센터도 이같은 맥락이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이 시장의 ’도농융화‘ 정책의 거점기지로 볼 수 있다. 이번 예산 확보 실패로 이 시장의 도농융화 정책은 한동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잇딴 숙원사업의 예산확보 실패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과 적극 공조해 보다 맣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목되는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해소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를 풀기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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