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출처=조윤선 페이스북
교문위는 2일 오후 1시에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진행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재산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야당이 지난달 29일 추경안에 누리과정 지원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이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파행에도 청와대는 같은날 임명 절차와 관련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조 후보자 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시사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힌 후 임명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