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 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주최한 ‘승용차 마일리지 도입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서울미술관 세마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의 승용차마일리즈 도입의 필요성과 서울시 이승복 기후환경대응과장의 승용차마일리지 추진 계획(안)의 발제와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승용차 요일제와 마일리지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첫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016년 3~5월은 미세먼지로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왔고, 7~8월은 폭염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됐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자동차가 원인을 제공했다” 고 전제를 두고 토론을 이어 갔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참여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했지만,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의 참여율이나 교통량 감축, 대기질 개선효과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동안 주요일정을 보면 2003년도 주차요금 20% 할인 ․ 공공기관 주차장 요일제 의무화 ․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2005년도 자동차세 감면 조건부 허가(행정자치부), 2006년도 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세 5% 감면 실시, 2010년도 보험회사 보험료 할인 등이 있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에 도입되었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이 아니라 시장방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015년 4월에 조례를 만들어 법적근거를 갖추었으나, 2016년 5월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부 폐지하자는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이 컸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교통량 감축효과가 1.1%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김 의원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결과 10.1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사실상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만으로 5%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고 차량운휴일을 지키지 않는 소위 “얌체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 인센티브는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주행거리와 감축률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1, 2차 시범사업에서도 대상차량 가운데 30%정도가 불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감축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음식물쓰레기에서도 RFID방식을 도입했지만 감축은 처음만 가능했지 지속적인 감축은 불가능했다. 승용차도 똑 같은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유지 인센티브에 고민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승용차 요일제도 단순한 평가를 통해서 폐지보다는 개선책을 갖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얌체족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없애면 정말로 정책의 혼선을 가지고 온다고 본다. 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 승요차 요일제를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실행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관공서 출입을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는 필수, 주차면수가 일정부분 이상인 민간부분도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승용차 요일제는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완전히 폐지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승용차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떤 제도든 분명히 한계가 있다. 승용차 요일제와 승용차 마일리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의식이 우선이지 여기에 있는 인센티브를 갖고 성공의 효과를 보기는 사실상 힘들다. 인센티브를 갖고 성공하려면 체감을 느낄 수 있은 숫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마무리했다.
김채만 토론자는 “승용차 마일리즈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승용차 요일제는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용차 요일제는 인센티브가 없는 민간주도형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정책을 응원한다. 경기도도 승용차 마일리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혜란 사무총장은 “지난 여름은 폭염으로 그리고 봄에는 미세먼지가 생활의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여기에는 승용차의 미세먼지가 원인이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주행거리 감축을 통한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승용차 요일제와 연계를 통한 마일리지제도의 적극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민행동, 시민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을 마친 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민의 참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