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정책에 영향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윤리책임의식 높여야”
그 결과, 25곳의 연구기관에서 1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 중 무작위로 선정한 170편 중 20%에 해당하는 35편의 보고서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 77건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평가대상 보고서 170편 중 표절은 29편의 보고서에서 66건, 중복게재는 9편의 보고서에서 11건 나타났다. 이 중 3편의 보고서는 표절과 중복게재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5개의 연구기관 중 17개 연구기관에서 의심사례가 나타났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은 평가대상 보고서 6편 중 4편의 보고서에서 12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나 25개 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위반 비율을 보였다.
경인사 측은 “확립된 사실과 일반적인 지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타인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활용에 대한 출처 미표기로 인한 오류나 일반적인 사진 또는 지도에 대한 출처 표기 소홀로 인해 지적된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의 정책을 설정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그 권위가 남다르다”며,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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