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남겨 수천억 적립...부실대학 28개교 적립금 7000억
【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들이 재정지원 제한으로 퇴출위기에 몰린 가운데 부실대학들이 지난해 등록금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 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대학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부실대학’으로 평가됐던 28개 대학의 적립금은 총 6975억 으로 지난해보다 84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16개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이 되고 E등급을 받은 12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받게 된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3588억의 수원대였다.
이어 청주대가 2917억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적립금이 오히려 늘어난 학교도 11개 대학이나 됐다.
청주대는 2014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적립금을 약속하고 지난해 135억을 투자했으나 130억을 적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대는 지난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100억을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그 피해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지난해보다 적립금이 늘어난 학교는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운 것으로 재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대학을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익창출의 모델로만 생각하는 모든 사립대학의 혁신과 반성을 촉구”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