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재정지원 중단, 자립 방안 요구…계획 대비 인력 43% 장비가동 39% 수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관련, “인건비 운영비가 제 때 지원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인만큼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오송첨단의료재단의 경우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율 43.2%, 장비가동률 39.1% 수준으로 예산감소에 따라 인력유출 등으로 연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연구장비 또한 적정수준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급속한 노후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내년도 국가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2018년부터는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100%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 없이 현행 법령과 규정 하에서 100%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연구개발 지원기관에 대해 인력과 장비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오송첨단의료재단 자립화를 통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본래 설립 목적인 기업 지원이라는 재단 임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 의료산업의 확충이 더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국가예산의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오송 첨단의료재단은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당초에는 2038년까지 8조6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시설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오송에만 장비·건축비로 1907억 원이 투입됐다.
ltnews@ilyodsc.com